[W 언박싱] 100년 전 법 꺼내 ‘50% 관세 폭탄’…산불 관세?

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 보는 시간, W언박싱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뒤덮인 캐나다.

그런데 이 산불을 보고 관세를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른바 '산불 관세' 입니다.

연기가 국경을 넘어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줬으니, 그 비용을 관세에 얹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19일 : "캐나다가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든,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불 관세를 위협한 지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캐나다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는데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트럼프와 나란히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던 마크 카니 총리죠.

자신의 SNS에 "북미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라고 올렸고요.

온타리오 주지사도 미국 허리케인과 산불 현장에 구호 인력을 가장 먼저 보낸 것도 캐나다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그 포드/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현지 시각 20일 : "지난해처럼 언젠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는 산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낙농품, 주류를 차별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중국을 빼면 트럼프 관세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근거는 무려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인데요.

실제로 쓰인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는 법조항이라 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CNN은 "트럼프가 지금껏 부과한 관세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했는데요.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5천억 원 규모의 그야말로 관세 폭탄 입니다.

새 관세는 30일 뒤 발효됩니다.

왜 즉시 시행하지 않고 한 달을 줬을까요?

북미무역협정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달 초 트럼프는 북미무역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매년 재검토하는 절차를 꺼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냉랭해진 시기에 날아든 관세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갈등이 한층 깊어질 거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핵심 협상 카드로 쓰면서 법적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새 근거를 찾아내는 트럼프죠.

오는 24일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도 만료됩니다.

관세 공백을 막기 위해 새로운 관세 카드를 또 꺼내들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불길은 대체 어디까지 번질까요.

지금까지 W언박싱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