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간첩조작’ 포상 167명 무더기 취소…올해 세 번째

12·12 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관련자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여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의 취소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36점, 국가정보원 86점, 국방부 76점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유공’ 서훈자 42명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 업무 유공 서훈자 34명의 공적도 국헌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확정돼 거짓으로 판단됐다.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포상은 재심 무죄와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취소됐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에서 36점을,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86점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정부포상 취소다.

김은비 기자 demet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