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극적 합의에…국힘 “원구성 복귀”

‘투표용지 합의안’ 계기 원구성 협조
일방적 원구성 문제 삼으면서도
주요 안건 위해 보이콧 중단키로
선관위 특검은 ‘野 거부권’ 남겨
종합특검 연장안은 필버 후 통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법안 합의를 계기로 국회 상임위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 53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 거부권’을 반영한 특검법 합의를 얻어내며 원 구성에 합류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그간 야당의 보이콧으로 누적된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절차에 착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서도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복귀에 대해서는 일단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 7개 상임위원장직 후보를 발표했다.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만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김희정 의원이 교육위원장, 임이자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정보위원장 후보로 각각 합의됐다.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보위원장직을 1년간 맡은 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에는 김정재·송석준 의원이 내정됐다. 두 의원은 각각 1년씩 위원장직을 맡은 뒤 서로 교대하기로 했으며 어느 상임위원장을 먼저 맡을지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특검 도입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등을 주장하며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안건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더 이상 보이콧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 후 후보 등록을 받고 23일 의총을 열어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다만 이미 원내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는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선관위 특검법’ 협상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가능해졌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한 뒤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와 규모·기간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당은 우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여야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6명을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2인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순서다.

특히 제안받은 특검 후보에 대해 여야 한쪽이라도 반대할 경우 추천 단체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안 방식을, 야당은 야당 추천 방식을 제안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각 상임위에 표류 중인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각 상임위에는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개편안도 시급하다.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도 정무위원회에 멈춰 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범여권 재석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이어 임시 국무회의도 곧바로 통과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장 60일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규모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