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 된 10% 글로벌 관세‥트럼프 '301조 관세' 부과 임박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무역법 301조 관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습니다.

각국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는 각각 16개, 60개의 경제주체가 지목됐고 한국은 두 가지 다 대상이 됐습니다.

강제노동의 경우 10%에서 12.5% 사이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됐고, 과잉생산의 관세 부과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이지만, 앞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39061_36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