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상식 기초 정비…‘레버리지 투자자 불만’ 보완 대책 우리 몫”

[앵커]

모레(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선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세 제도 또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이 포함된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이 제시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증시 급락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이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이억원/금융위원장 : "5월 27일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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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