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현실 부합하는 대책’ 약속
레버리지 ETF 보완책에는 “그것 가지고 되겠냐”…추가 방책 지시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육아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다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