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안 키운 '레버리지 ETF' 손본다.. 시장 안전 시험대
이 대통령 “예측 가능한 대응 필요”…금융당국에 강력 주문
고수익 기대와 위험성 사이…투자자 보호 과제 부상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시장 정상화 해법 모색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보완책 마련과 집행을 지시하면서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 증시에 도입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특정 종목의 등락 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가진 상품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시장 내 우려를 짚었다.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국인 자금 흐름, 환율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구조적 비효율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일정 배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 위험도 크게 확대된다.
특히 특정 기업 한 종목에 집중된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시장 상황과 기업 이슈가 맞물릴 때 가격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산 준비 문제로 인해 가능한 한 일정을 당겨 8월 5일부터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상품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한 뒤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는 금융시장 정책이 상품 활성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 부담이 집중되고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화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세제 체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분야로 꼽힌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 위축과 거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확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시장 상황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반영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과 부동산 모두 국민 자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레버리지 ETF 대응과 부동산 세제 정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에 따라 투자자 심리와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