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정책 의총…'존폐' 놓고 찬반 격론

<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21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찬반 격론이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단 약속부터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장윤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김규현/변호사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요.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만약 보완수사권 남겨 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하정연 기자 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