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속도전…실수요자 촘촘 지원”

불로소득 엄단…‘국민 눈높이’ 조세 정비
“23일 대토론회서 국민 목소리 겸허 경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게 돼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짚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는 소통 행보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제도 점검도 지시했다. 그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관련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