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개점휴업 국회 드디어”…국힘, 보이콧 접고 상임위원장 7석 받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끝내고 원내 복귀를 결정했다.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2일째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협상을 계기로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에는 김정재·송석준 의원이 각각 후보로 추천됐다. 이들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다만 정보위원장 후보인 이양수 의원은 여당과 합의에 따라 1년간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이후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 송석준 의원이 1년씩 나눠 소화하기로 했으며 순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전에 상임위원장을 하지 못했던 안철수, 유의동 의원 등 일부 4선 의원들이 경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을 이유로 상임위 참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이 잇따라 논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장외 투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선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합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이날 합의는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이며,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선 여전히 추가 협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합의안을 놓고 ‘투톱’ 간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났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재외국민 투표 관리 문제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수사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검법 추인을 늦추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는 원내에서 싸워야 할 시점”이라며 조속한 국회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고, 뒤이어 특검법 합의안이 추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되찾지 못한 채 국회에 복귀하지만, 향후 여야 충돌은 오히려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 단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대기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