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폐지" "피해자 보호를"…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檢개혁 전문가와 정책의총
일각선 '최영중 사건' 두고
"검찰이 추가수사 가로막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완전 폐지론'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예외를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21일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정책의총에 참석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일부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이날 "경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실수를 해도 이를 살펴볼 눈이 없어진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보완수사 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사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어 내외부 통제 장치도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해 4일이 지연됐다"며 "소중한 시간을 검사가 지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자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들도 초청해 의총을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보완수사가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