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제도, 국민 상식 기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

이희연 2026. 7.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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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조세 제도 역시 국민 상식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모레(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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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조세 제도 역시 국민 상식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모레(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난주 목요일 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러는,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한편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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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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