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속한 레버리지 대책’ 주문에… 금융위, 보완책 조기시행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보완대책을 조기시행하기로 하고 업권과 협의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격한 주가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강화와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책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괴리율 관리와 기본예탁금 강화, 사전교육 확대 등 대부분은 8월 시행으로 제시됐다. 상품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씩으로 바꾸는 방안은 11월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중단과 광고 전면금지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시행일정을 당길 수 있는 대책은 앞당겨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기시행 성공의 관건은 업계가 전산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애초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던 것도 보완책 상당부분이 증권사나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이 필요한 작업이어서다.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은 거래소 세칙·규정 개정 등과 함께 증권사별 전산개발 작업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금투협 등을 통해 업계가 전산작업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하며 조기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여지도 열어둔 상태다. 금융위는 앞서 대책을 발표하며 주기적 재교육,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괴리율 확대 지속을 상장폐지 요건에 반영, 괴리율 상시관리 등도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LP)들의 괴리율 관리시간을 현행 장 마감 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리밸런싱 수단도 현물에서 기타 파생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