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법·편법" 지적하자…"자아비판중?"
청와대 "매수자 사정에 의해"…국힘 "편법 꼼수" 비판
[앵커]
청와대는 안팔아도 되는 1주택이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29억원인데,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대통령의 집을 산 매수자는 그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약 50형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논란입니다.
매수인들이 이만큼을 이 대통령에게 빌려 집을 산 모양새가 된 건데,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만큼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는 "1주택자라 안 팔아도 되지만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서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며 근저당권 설정 등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나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언급 없이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자아비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대통령이 절대 해서 안 된다던 그 나쁜 꼼수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피해갔는지를 그대로 그 등기부 등본 하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 집 마련의 꿈의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이경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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