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도 예산안 협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략적 투자”

“역대 최대 800조+α 편성 예정
국세 수입 500조 이상 걷힐 전망”
2026년 ‘50조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2027년도 정부 본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등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 위원장,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로 편성될 예정으로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재정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며 “편성 단계부터 긴밀하게 논의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메가 특구, 기후보험, 햇빛소득 마을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며 “당정 협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약이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된다”며 강도 높은 재정 체질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해 25조원의 재량지출과 사상 최초로 2조원의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절감하는 지출효율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는 50조원”이라며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 수준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