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이근안·박처원 포함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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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유튜버·맘카페·교수까지…李대통령, 140명과 '부동산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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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효과·외국인 순매수에 환율 장중 1,471.1원까지 하락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달러 매도 수요로 원/달러 환율은 21일 1,47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엔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지만 원화는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같은 시각보다 5.0원 내린 1,473.4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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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특조위 "법의학적 검토 결과 희생자 15명 질식사 아닌듯"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가운데 약 10％는 질식에 의한 사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면 더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기자브리핑을 열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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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수순…'관저 이전' 수사 속도 낼 듯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추가 연장되는 수사 기간 30일 동안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 동력을 일부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남은 기간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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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녹화중계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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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문체위, 축구協 청문회 30일 개최…"여야 힘모으길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체위는 당초 이달 22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원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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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국방방첩본부 이달 말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권한이 집중돼 있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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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 로봇청소기 발화?…소방 "조사 중"

21일 오전 10시 27분께 발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화재가 로봇청소기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소방 당국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남소방서는 내부 가전제품 발화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 중이다. 해당 세대 거주자로 추정되는 한 주민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로봇청소기에서 화염이 생기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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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유공자가 빌린 차량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할인 확대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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