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란 커지자 발뺀 靑…與 내부선 ‘갑론을박’

與관계자 “청와대, 국회에 책임 일임”
민주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기류 변화
전문가 공청회서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의견도
‘전면 폐지’ 강경파와 ‘일부 보완’ 온건파로 나뉘어

청와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둘러싼 책임론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사임 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찬성하며 “정부안이 아닌 국회안을 따르겠다”고 미룬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청와대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격렬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책임을 일임하게 됐다”며 “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갔다가 장윤기 사건이라는 결정적인 트리거를 만나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기존의 ‘전면 폐지’ 기류에서 ‘일부 존치’로 선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장윤기 사건 피의자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발생할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당내에선 피해자 보호 방안 등 현실적인 보완책 논의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민생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본령은 경찰수사통제와 검경 협력 실효성 담보, 기소권 통제, 특사경의 적법성 담보, 피해자 구제 개선, 중수청 효율 운영”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와 전문 수사를 위한 전담 특수수사대’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의 SVU나 영국 성폭력전담팀(SOIT) 같은 전문 수사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내에선 상임위원회와 의원별로 다양한 보완책이 속출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14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판단 시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김승원·김한규 의원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하되, 송치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요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도 수사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대폭 확대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내홍은 격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와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계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검사 수사 전면 금지’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기원 의원의 보완 입법안을 공개 비판했으며, 정 전 대표 역시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후퇴하려는 의원들을 향해 “황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대표는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의원 등과 함께 28일 전주대학교에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당원주권 승리를 위한 강연회에 나선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