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5·18 진압'...포상 198건 취소

[앵커]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했거나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 등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 폭력 사건 연루자 167명에게 주어졌던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67명, 198건에 이르는 포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관련자에 수여된 무공훈장과 포장 76건,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 등 122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상이 취소된 이들 가운데에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전직 경찰 이근안 씨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지시로 잘 알려진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 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 문란과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 받은 42명은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을 검증했더니 관련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돼 거짓 공적으로 취소됐는데, 경찰청은 이른바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정부포상 36건을,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86건을 확인했습니다.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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