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적" 반헌법·간첩조작 포상 198점 취소

[앵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두고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부적절한 포상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경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2·12 군사반란과 5·18 및 계엄업무에 동원됐던 76명의 무공훈장과 포장 76점이 취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실제 공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 역시, 당시 계엄 업무가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라는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만큼 거짓 공적으로 판단됐습니다.

무죄가 확정돼 위법 사실이 확인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포상 122점도 박탈됐습니다.

경찰청 소관으로는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드러난, 이른바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이 받은 포상 36점이 취소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가 드러난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이 받은 86점의 포상도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포상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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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