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안철수, '올공' 간다고 장동혁 못 뛰어넘어"‥"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패"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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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선영 아나운서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발언]

"정점식•이준석 회동..합당 논의는 비현실적"

"범야권에 주도권 잡은 대선 주자 없어..당분간 어려운 시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패..대책 발표 민주 전대 이후 예상"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첫 이야기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만남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동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제1 야당, 원내사령탑이 개혁신당 비록 3석의 작은 미니정당이지만 그래도 범야권은 연대의 중심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혁신당과 법안 공조, 또 연대, 이런 걸 맞추면서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상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런 자리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저런 자리는 상당히 의미도 깊어요. 어차피 다음 총선 전까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밖에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다 전체 범보수 연합의 큰 그릇에 큰 틀에 다 함께 담아내야만 그나마 다음 총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노력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 진행자 > 만남의 의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김성태 > 지금 만나서 무슨 성과가 나옵니까?

◎ 진행자 > 그래도 성과로서 어떤 합당이라든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 김성태 > 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으로서 조금 전에 그런 국회의 입법 보조라든지 또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상대로 연대해서 같이 맞서는 야당의 연대 그런 이상을 벗어난 당대당 통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점식 원내대표 저렇게 한 번 만나서 진행되는 것은 좀 섣부르죠.

◎ 진행자 > 합당은 비현실적인 논의다.

◎ 김성태 >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이른 거죠.

◎ 진행자 >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성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니냐 희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정체 국면인 듯합니다. 결국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만 집착한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 김성태 > 지난 6·3 선거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14군데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자기 친정 세력인 거대 민주당 입법 권력과의 그런 독단과 전횡 이런 부분이 대통령 권력하고 맞물려서 절대 권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견제가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죠. 아울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작년 12·3 비상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지만 제대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1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죠.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부산 북구갑이라든지 평택을의 보궐선거, 또 오세훈 시장의 당선, 이런 부분은 그래도 보수 니네들이 당을 자정·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쇄신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뢰를 보내고 지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우리 당이 그런 큰 변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정 노력, 그런 쪽으로 당이 일체감을 형성한다든지 또 당이 자성의 노력으로 자정 노력으로서 변화와 쇄신을 해서 자기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그게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자승자박의 꼴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민주당 집권당이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민주당의 지지보다는 제1 야당이 더 자정·변화·쇄신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대목이죠.

◎ 진행자 > 그 원인으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고요.

◎ 김성태 >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올공 가시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윤어게인 세력 그분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한 부실선거가 곧 부정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국적인 부실선거의 그 책임은 국가 시스템으로 앞으로 그걸 고쳐나가고 그 책임을 특검을 통해서 여야 간에 이번에 국정조사가 끝나고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는 정치적 행위를 제1 야당으로서 힘을 규합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1야당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원 진입도 못하고 있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현재 민생·경제·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국회가 엄청 할 일이 많아졌는데 이걸 거대 입법 권력 견제, 보완수사권 폐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자신들만의 단독 처리를 한다면 상당한 국민적 저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1 야당인 니네들은 뭐했냐, 그러면.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면서 보완수사권이 국민적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저지하면서 내용을 또 보완·반영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소홀히 했지 않냐. 그 책임은 민주당과 우리가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이 판단을 여러 가지 잘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 진행자 > 관련해서 조갑제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다음 총선의 공천 배제 1순위는 장동혁 대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김성태 > 조갑제 그런 선배 같은 경우는 나름 보수논객으로 그동안 많은 보수정치의 현주소를 지켜오신 분 아닙니까. 거의 한 40~50년을 그렇게 지켜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 비판하거나 제1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큰 걱정과 우려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6·3 선거 결과 이후에 책임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원성을 만들어내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총선 공천도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당대표직 유지는 워낙 확고하게, 또 국민의힘 내적으로서 당을 변화·쇄신시켜 나갈 그런 추동력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리멸렬하게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발걸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하시겠어요.

◎ 김성태 >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의 중진인데 본인도 정치 한 15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는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위헌적인 행위다. 위헌적인 통치권 행위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자신은 단호했거든.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 따라서 올공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이분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 자신이 정치적 국민의힘 내에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에 대한 걱정을 한참 해주셨는데 범야권 정치에서 어떤 개혁의 물꼬를 터줄 만한 사람들 한 명 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장 대표 얘기는 했습니다만 강성 지지층 말고는 세력이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오 시장 당내 기반이 또 약합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복귀조차 하지 못했고 또 이준석 대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힘이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진단에 대해서.

◎ 김성태 > 과거에는 민주·진보 진영이 분열로 참 힘들었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 20년 사이에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보수 진영의 분열 양상이 너무 상시적으로 고착화 돼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선거만 치르고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 당하고 나면 그냥 사분오열돼 버리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8년 총선이나 다음 2030년 대선 수권정당으로서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지난 6·3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제1야당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에 약간 희망의 메시지를 부여했는데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시켜야 되는데 그럴 추동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나락에 빠진 현상입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6·3선거에서 어렵게 서울시장직을 지켰지만 이분도 내일 서울시장 생명이 어떻게 될지

◎ 진행자 > 법률 리스크가 있죠.

◎ 김성태 > 사법적 리스크가 지금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행정의 영역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펼치면서 부동산 주택 문제 가격 안정화 공급 문제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력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의회가 있는데 서울시 의회가 여소야대,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서울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건 행정의 영역이지만 5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치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내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훈수정치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중진 정치라는 게 실종돼 버렸죠. 그래도 4선 5선 중진들이 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나가면 뭔가 자기 자신을 헌신 희생시키면서 당 일부 몇 명이라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당을 바로잡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신들의 안위 생각하면서 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쉽게 말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리더십도 현재 확보한 사람도 별로 없어, 참 이 어려운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참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내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생명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김성태 > 내일 보수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 시장이 이 사법적 리스크를 잘 극복하는 무죄, 오직 무죄밖에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직이 날아가죠. 그러면 신속 재판 6·3·3 원칙에 따라서 1심에서 6개월 이상 넘었기 때문에 2심에서 3개월, 대법 가면 3개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서울시장이 판단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무혐의로서 무죄가 떨어진다면 오 시장이 정말 날개를 달고 서울시장에 집중하면서 2030년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그 힘을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만들어지겠죠. 오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밤 꿈 잘 꿔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일이 어떤 정치적 생명을 가를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 김성태 > 물론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상대로 한 그런 여론조사 여기에 대가성 이런 부분이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서 유죄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하고는 그 구도나 또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오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SN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청탁했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지인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그런 부분의 연결고리가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정말 정치의 고관여 관심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김한정 씨의 거래, 이런 걸 오 시장까지 같이 유추 확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건지 그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내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오 시장은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중앙정부 사이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재건축 문제라든지 부동산 세제개편안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작년 하반기,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정권이 연장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보기보다는 본인의 X계정을 통해서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지만 이것도 약발이 없었죠. 결국은 역대 정권 가장 집값이 많이, 집값뿐만 아니라 그냥 전세·월세 모든 게 다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거든요. 앞으로 보유세 세제개편을 통해서 초고가 1채 주택이라도 실거주가 되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해버리겠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이 정책은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는 내일 부동산 토론을 통해서 여론 수렴 과정을 애초 계획은 7월 말에 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일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서울 오세훈 시장과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도 손발을 맞추는 정책의 선회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질문은 시간상 짧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에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일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대출을 대신 해주는 격에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냥 특히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묶어버리고 현찰 가진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서민들이 내 집 꿈은 날려버린 결과가 된 거거든요. 25억 이상은 2억밖에 대출을 안 하고 15억 이하가 돼야 6억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9억에 매도했지만 이 매도도 그런 거죠.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강남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집은 팔아야 되겠고 집은 당장 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잔금 치르는 시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때까지 봐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고수다>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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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38948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