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7억 근저당에…"편법 꼼수" vs "흠집 내기"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출을 조여 놓고 본인은 '편법 꼼수'를 썼다"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어제(20일)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텐데, 지인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맞받았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국민의힘을 향해 "그냥 당명을 비난의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한다"며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한다. 싸게 팔면 싸게 팔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비싸게 팔면 비싸다고 또 비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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