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 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문제와 관련해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못 한단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단을 모두 법원에 맡기기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단 취지로 당부하자, 김영훈 장관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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