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7월 임시회 중 처리 목표

정치연 2026. 7.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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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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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각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이견을 보였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원 구성 문제에도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장동혁 대표와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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