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7월 임시회서 처리 추진

여야 합의로 후보 2인 대통령에 추천
수사 기간·규모·범위 여야 논의키로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위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추천 방식에 반대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제외한 수사 대상과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 내용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장기간 대치해 온 원 구성 협상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 협상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