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아파트 매도, 대출 규제 피하는 꼼수…더불어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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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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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또 "쇄신의 시작은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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