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 최대 주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실수요자 지원책 마련…조세제도 합리적 정비”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거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