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에 집중"

당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마련 재원은 전략 분야 재투자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양성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민생·안전 예산에 전략적 재원 배분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원대로 편성할 전망인 가운데 당정이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의 미래 전략 분야 재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27조원에 이어 올해 목표인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 사업 수의 10%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다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처와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장관은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 성장과 민생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라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히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성장 전략과 연계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인 메가특구와 기후보험, 햇빛소득마을 등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요 성장사업과 민생·안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