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핵심…공급 확대·실수요자 지원 촘촘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원인을 부동산 문제로 지적하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으로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돼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오는 23일 진행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