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보 공개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21일 국무회의 "정보공개 청구하면 안 주고 있다가 항소하고 상고…행정 불신 원인"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공익적 목적이든 요구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대게는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할 정도 사안이면 최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 공개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며 “총리께서 정보 공개 거부해서 들어온 소송 숫자나 패소 비율 등 챙겨달라. 가급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으로 향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