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에 지방 우대 원칙 전면 적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 민생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재정 투자 분야를 협의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8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도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5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이끌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며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직무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지방 주도 성장, 민생 회복, 양극화 완화, 재난 대응 등에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방 주도 성장,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민생, 또 당면한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지방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지방 우대 원칙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당과 정부가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다시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내리면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7% 그리고 산업계수의 10%에 해당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