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반도체·AI’에 쏜다

한병도 "국세 수입도 500조로 사상 최대"
한정애 "지방주도성장 등 대응 예산 필요"
박홍근 "지출구조조정으로 전략적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약 80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예산안이 편성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민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이 됐다"며 "세계 각국이 산업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내년도 국가 재정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며 "민생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대도약을 책임질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지방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는 지방주도 성장 전력을 추진 중"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메가특구와 기후보험, 햇빛소득마을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 "지방주도성장과 주택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등 국민 삶과 민생, K자형 양극화, 기후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2027년은 외환위기 30년이 되는 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3월말 편성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지출 15%와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를 지출 구조조정해서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각 부처가 꼼꼼하게 살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50조원의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