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462만명 개인정보 유출…'5000원 보상' 논란
연락처·주소까지 노출…2차 피해 우려 커져
보상보다 중요한 과제는 재발 방지 대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맡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보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 전원에게 30일 정기권(1시간 이용권·5천 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 쿠폰은 다음 달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괄 지급되며, 지급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정기권을 이용 중인 회원은 기존 이용권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안에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보호자 정보 등이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회원의 가입 시기와 가입 경로에 따라 노출된 정보 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회원별 유출 정보를 확정한 뒤 개별 안내를 시작했다. 안내는 문자(MMS)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하루 약 120만 건씩 순차 발송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회원은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콜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상은 피해 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빠른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성격을 고려하면 충분한 보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연락처와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과 연관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스미싱이나 피싱, 개인정보 악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책임이 요구된다. 시민들은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안내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와 외부 침해 대응 체계 개선, 개인정보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가 공공서비스 운영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보상 지급으로 절차는 시작됐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