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려워…부동산 단기 대책 총동원”

“상폐하면 시장에 또 충격…보완책으로 부작용 해소 전망”
부동산 수급 난항에 사과…실거주·초고가 차등 과세 시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사과하며 단기 공급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상장폐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상향과 최소 매수 단위 20주 제한 등 당국의 보완책을 두고는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하락기 위험성과 장 마감 직전의 변동성 관리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순자산가치(NAV)와 종가 간 괴리율을 언급할 때도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트리플 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과거 자신의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급이 당장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대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명시했다.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가격 중심의 차등 과세를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인하 요구에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