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2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추가 의견서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영향 제한적이라는 취지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추가 의견서를 냈다.

이번 의견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고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이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 공범을 놓고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 씨가 영업활동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표본값 부풀리기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작이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 목적 여론조사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팀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5년으로 감경된 사례를 든다.

다만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법리에 논란이 있었으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여사 대법원 선고 공판은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다. 이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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