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3주기…“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17일)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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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