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돌입⋯주담대 이자 부담 ‘빨간불’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권의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상승 가능성이 겹치며 차주들은 대출 절벽과 이자 부담이란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연 2.75%로 결정했다. 물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 부담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 대출금리를 같은 폭으로 즉각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기대가 금융채 등 시장금리와 은행 조달비용에 반영되면 고정형 및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변동형 주담대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고, 고정형은 금융채 금리 상승분이 신규 취급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다.
기준금리 결정과 별개로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공시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일제히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 금리(6개월)는 기존 4.02~5.42%에서 연 4.17~5.57%로 올랐으며, 우리은행도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 금리가 연 4.39~5.59%에서 연 4.54~5.74%로 변경됐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관측되며 선반영돼 최근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15일 연 4.436%로, 직전 금통위가 열린 5월 28일(연 4.280%)보다 0.156%p 올랐다. 이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 수준까지 높아졌다. 5월 말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과 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반영될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내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전체 주담대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늘어난다. 차주 1인당 부담은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증가한다.
문제는 대출 자체가 빠듯해진 국면에 금리 인상이 겹쳤다는 점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의 약 80%가 소진된 상태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최대한도 감축,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제한 등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선반영된 부분이 크지만, 추가 긴축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며 “하반기 신규 가계대출 접수가 어려워진 상황 속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는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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