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분으로 미국 가게 해줄게”···자국민 속여 돈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 징역형

지난 3월 네팔 자파 지구 다막의 총선 개표소에서 당선증서를 받은 발렌드라 샤 국민독립당 후보가 승리의 V자 손짓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국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장 시켜 미국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