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한학자·정원주 8월 선고

대법원 “정치자금 수수 인정”...‘청탁 전달’ 통일교 윤영호 이어 유죄
한 총재·정 전 비서실장 등 통일교 고위 간부들 8월31일 1심 선고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왼쪽부터)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舊통일교, 이하 가정연합) 총재 자료사진. ⓒ연합뉴스·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사법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는 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교단 고위 간부들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주요 증거들 및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강원 강릉시에서 5선을 지낸 중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초반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형 집행 종료 혹은 면제 이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권 의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에서 비롯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 사건 수사 중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발견했다. 전씨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측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리는 통일교 의혹도 덩달아 나타났다. 전씨가 당시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교류하며 윤석열 정부 이권에 관여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해 출범 후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2022년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은 20대 대선(2022년 3월9일)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측의 접견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 당사자인 윤 전 본부장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9일 징역1년6개월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한 총재를 지목해 왔다.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행위"라는 한 총재 측 입장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은 오는 8월31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총재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 정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 등은 권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7월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한 총재 등 고위 간부들의 원정도박 문제 관련 수사 정보를 알게 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받는다.

올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은 최근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강원경찰청 전 수사과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