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덕도 테러 배후세력 확인 안돼"…김상민 전 검사 등 송치

가덕도 테러 TF, 6개월 만 결론
“유튜브 편향 수용하며 극단화”
국정원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허위공문서 혐의
범행도구 ‘커터칼’ 축소 기재
추가 범행 시도 정황도 확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2025.1.10 임형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공격한 ‘가덕도 테러 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유튜브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극단적 사고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력자 외에 별도의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장영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TF 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26일 TF를 꾸린 뒤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8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 170명을 235회 조사했다. 압수물 7346점과 기존 수사·재판 기록 약 9000쪽, 유튜브 영상 1388개도 분석했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가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한 사건이다. 이후 공범·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길이 18cm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들은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 통보한 뒤 범인의 확정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을 재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치 유튜버 등 외부 배후세력이 범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인은 2018년께부터 하루 수시간 이상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피해자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인이 정치적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면서 극단적 사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범인이 실제 범행 전 추가로 범행을 시도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27일 이 대표가 참석한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 범인의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5차례로 알려졌던 범행 시도는 총 6차례로 늘었다. 다만 이 추가 범행 시도는 사전행위로 판단돼 별도 입건되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해 혈흔 등 중요 증거를 훼손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3명과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국정원 관계자 3명 송치를 끝으로 TF는 총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