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적절? 한겨레 "미흡해" 한국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

[AI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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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3.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부담과 노동자 생계 보장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혼란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제지 논란도 주요 지면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 vs 생계비 부족

최저임금 3.7% 인상을 두고 보수 성향 매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일보는 <노사갈등만 키우는 최저임금 결정, 언제까지 반복할건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08만8000원을 웃돈다”며 구체적 수치로 현실을 부각시켰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국가보상금 등과 연관되는데 무려 27개 법령·43개 제도에 적용된다”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고용 줄이고 물가자극 우려>에서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빼앗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직원을 줄이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인건비와 임차료를 뺀 월수입이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3명 중 1명꼴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최저임금 3.7% 인상, 실질소득 보장 미흡 아쉽다>에서 정반대 각도로 접근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2025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275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82만원보다 58만3700원이 적다”고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특히 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 평균(2.67%)에도 못 미친 상황에서, 이번 인상률은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만 700원, 업종·지역별 도입을>에서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에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행 결정 구조를 비판하며 “정부가 영향력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최종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도 <최저임금을 번번이 표결로 정해서야… '40년 낡은 틀' 바꾸라>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불 능력을 넘어선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높이고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 정책 실패 비판 일색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혼란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막론하고 비판적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세계일보는 <국제 논란 된 '삼닉 레버리지'… 널뛰기 변동 개선책 시급>에서 구체적 수치로 비정상성을 부각시켰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이미 36회로 지난해 연간 3회의 10배를 넘어섰다. 세계 10위권 자본시장에선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모습이다”라며 “대만의 경제평론가 셰진허는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대만 반도체주까지 흔들었다고 지적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블룸버그,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주식, 주가, 증권 그래프 이미지. 사진=gettyimagesbank

서울신문은 <'롤러코스피'… 이제와 “답 없다”라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주식과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진원지로 전락했다”며 “외신들은 뉴욕 증시를 따르던 코스피가 '선행 변수'이자 '야간 바로미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코스피를 주시한다는 '코스피니라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며 국제적 망신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당국의 태도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금융당국은 업계 간담회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더니 이제는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욕받이를 하겠다'고 했다. 회의 끝에 감독 수장이 내놓는 말이 자조뿐이라면 불안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혼란, 서둘러 대책 내놓아야>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다뤄졌다. 해외로 이탈하는 국내 투자자금을 되돌리고, 달러 유출을 막아서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의견이 오갔다”며 경위를 설명한 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환율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증시 변동성은 키우고 있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자책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내 신중론에 주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매체 성향과 무관하게 재고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당내 분위기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도 주목받았다. 국민일보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걱정 외면할 건가>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같은 수사기관이 같은 결론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소개했다.

서울신문은 <우려 끓는 보완수사권 폐지, 양식 있는 의원들이 바로잡길>에서 “어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로 사건이 바로잡혔다'며 폐지 반대를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전하며 “강경파 의원들이 그렇게 검사를 못 믿겠다면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되 검사의 자의적 수사권 남용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원을 조리돌림 하는 與 극성 지지층>에서 당내 압박 문제를 다뤘다. “여권의 극성 지지자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들은 친여 커뮤니티에 '(해당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거나 대상 의원 SNS에 '검찰에 로비당했나'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두고 보자'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중앙일보는 <청년 고용 대란인데 정부는 기업 이익 나눠먹기 논의>에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논란을 다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면서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주장했다”는 노동부 입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는 산업부 입장을 대비시켰다. “정작 산업 현장에선 'N% 성과급' 요구가 무차별 확산하고 있다”며 “세금 내고 남은 이익을 어떻게 쓸지는 기업에 맡겨두고, 정부는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신중지약 도입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 매체들이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회·식약처 직무유기 이젠 멈춰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임신중지약 도입, 정부가 의사 처방 지침 조속히 내놓길>에서 “의사에게 맡기고 보자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법은 물론 임신주수 지침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사 개인에 따라 낙태약 처방이 오락가락한다면 큰 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아이 키우는 일이 의사 찾아다니는 모험이 돼선 안 된다>에서 소아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매년 소아 중환자 8000명가량이 선천성 심장병, 중증 감염 등으로 입원한다. 하지만 이들을 집중 치료하는 소아 중환자실(PICU)은 전국 병원 15곳에만 있다. 병상을 모두 합쳐도 165개에 불과하고, 전문의는 34명뿐”이라며 “전체 소아 중환자실 병상의 60%가 서울에 있고, 전문의 70%가 서울에 근무한다”는 지역 불균형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AI 전환 대비, 지금 행동을” 석학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비롯한 경제학자와 인공지능(AI) 연구자 등 200여명이 인공지능이 과거 산업혁명보다 더 거대한 변혁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하며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 충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고용관계·사회보장제도·세제 등 주요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밑그림을 서둘러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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