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cm 흉기 알면서 '커터칼'로 축소...경찰, '이재명 피습' 테러 미지정 국정원 3명 송치

군·경 협의한 듯 조사보고서 꾸미고
흉기 '커터칼' 축소 국정원 3명 송치
극우 유튜브 영향, 추가 배후는 없어
2023년에도 범행 시도, 6차례 확인
범행 도운 공범·물청소 경찰도 송치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김모씨로부터 피습을 당하자 수행원들이 손수건으로 급히 지혈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범행에 사용된 18cm 길이 흉기를 '커터칼'로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흉기의 위험성을 축소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범인이 극우 성향 유튜브 등에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도의 범행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국정원 관계자 2명과 사건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일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크게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테러 미지정 경위에 관한 의혹, 배후설 등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은 올해 1월 TF를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6개월 동안 TF는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경찰·소방 등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수사 결과, 김 전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18cm 길이 흉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3월 법률검토 보고서에는 '커터칼'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 내용이 국정원 최종 보고서에 반영돼 테러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국정원이 군·경찰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들과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합동조사보고서'를 꾸몄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을 재가동하지 않았고, 테러 해당 여부도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소속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대대적 재수사에도 특정 종교·단체나 자금 지원 세력 등 추가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영상을 장기간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여기에 공범의 조력이 더해져 테러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결론 냈다. 경찰은 김씨가 2023년 12월 말 이 대통령이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와 관련해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범행 시도는 기존에 알려진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4월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공범으로 송치했다. A씨는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소지품 처분과 범행 정당화 문건을 언론에 전달하는 것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현장 감식 전 범행 장소를 물청소하도록 지시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3명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