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남발 증권사에 ‘금소법’ 적용 검토… 뒤늦게 보완책

당국, 업계 자율대책 미흡 판단
오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사진=뉴시스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 당국이 뒤늦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시장의 수많은 경고를 방치해 오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계가 내놓은 자율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금융 수장들도 16일 오후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 당국은 레버리지 ETF 보완책으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금소법 적용 가능성 검토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정성 테스트(금소법 제18조)를 무력화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의 CEO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현황 및 투자자 보호방안’ 등 자율규제를 논의했지만 금감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입자의 피해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당국은 긴급 대책 회의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경부·금융위·금감원·한은 수장이 참여하는 긴급 F4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정돼 있던 관계로 오후 개최로 조율됐다. 구 부총리도 이날 오전 부동산 세제 관련 공개 토론회 참석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날 F4 회의 결과는 오후 4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종혜·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