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통항료” 뜯겠다던 트럼프, 돌변… ‘속내’ 드러냈다 [권윤희의 월드뷰]

호르무즈 안전 통항 대가 철회
대미 투자·무역협정으로 전환
협상술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이란 관련 선박 봉쇄는 ‘유지’

[월드뷰 3줄 요약]
●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화물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 그의 통항료 구상이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해석과, 국제적 역풍에 따른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가 맞선다.
● 향후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14일(현지시간) 이를 철회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참여 국가와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자료. 2026.7.14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알자이디 총리의 미국 방문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 성격이다. 2026.7.14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참여 국가와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 내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 투자가 늘고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 비용을 선박별로 징수하는 대신, 중동 자본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과 고용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애초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내놓았다는 해석과, 국제법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방침을 급히 거둬들였다는 평가가 맞선다.

한 척당 450억원…“노상강도”
국제법·집행 근거 모두 불투명

20% 수수료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국제법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익명의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과통항이 차별과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통행료나 부과금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자유항행 원칙을 내세워 온 미국이 직접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선 것도 기존 해양전략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박별 화물 가치를 누가 산정하고 어떤 권한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납부를 거부한 선박을 어디에서 정선시키고 어떤 근거로 제재할지 등 징수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비판 역시 잇따랐다.

통항료 접고 대미 투자로 선회
해상안보 비용을 공장·일자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국가는 미군 주둔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선적 화물의 20%를 별도로 징수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의 동맹 비용 분담과는 성격과 규모가 달랐다.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한 뒤 수수료 방침을 접고 무역·투자 협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20% 수수료 방침을 접으면서도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해상안보의 대가를 현금성 통행료가 아닌 미국 내 직접투자와 생산 확대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통항료에서 무역·투자 협정으로 바뀌었다.

압박식 협상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이란에도 해협 유료화 명분 제공

20%라는 높은 요구를 먼저 내놓은 뒤 상대국과 협상해 다른 방식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서 구사해 온 방식과 닮았다. 이번 발표를 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대 요구’로 보는 근거다.

그러나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이란에도 같은 주장을 펼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해협 유료화를 정상적인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다.

미국이 해협을 지키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란도 통항 안전이나 연안 관리권을 내세워 요금과 허가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이란은 지난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수수료 부과를 협상 의제로 제시한 뒤 60일간 면제했다.

일반 상선은 통과, 이란 교역은 봉쇄
통항료 철회와 별개로 대이란 압박 유지

한편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통항료 방침은 철회했지만 걸프 동맹의 비용 부담 확대와 대이란 압박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걸프 국가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은 허용하겠다면서도, 이란 항구를 드나들거나 이란 화물과 관련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봉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에 돌리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미국이 봉쇄의 명분을 상선 보호에서 이란 정권과 핵 문제로 넓히면서 향후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