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상화”…‘초고가’ 부담 강화 즉석 조사

박찬 2026. 7.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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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보유세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회의 도중 즉석에서, 초고가 1주택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순방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곧 있을 부동산 정책 토론회 쟁점을 챙겼습니다.

이번 주 공급과 금융, 세제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부처별 토론회부터 논의했는데, 세제 문제가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는 오래 축적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중계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초고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즉석에서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화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많다고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왜곡된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려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집값을 뭐 눌러보겠다 그거는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이 부작용을 좀 완화…"]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의견을 밝히려다 '서류로 달라'는 한성숙 총리의 얘기에 짧은 인사말만 이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석규/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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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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