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놓고 시민사회·전문가 의견 수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총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국민이 사법 시스템 속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총 이후에도 이르면 다음주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 피해자 단체, 법조계와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5명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따른 문제에 대해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의 일부 기능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며 “나를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검찰도 수사권을 남용하는데, 경찰이라고 수사권 남용이 없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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