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명태균 유죄, 오세훈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7월13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경찰 통제 방안 강화하되 보완수사는 정리해야”
윤희석 “차라리 비검찰 출신으로 보완수사청이라도 만들어달라”
김한규 “정청래와 김민석, 이제는 28년 총선 전략 논해야”
윤희석 “당원 게시판 글로 여론조작? 한 사람이 하루 세 건만 글 올릴 수 있어”
김한규 “국힘,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 그만하고 차라리 국회 들어와서 싸워길”
■ 진행자 / 원래 오늘(7월13일) 윤석열씨 여론조사 수수 관련 1심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창에는 주식 이야기 절반, 보완수사권 이야기 절반이라서요.
■ 김한규 / 보완수사권을 우려하시는 의원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관련해서 별도 법안을 내시겠다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으니 이 원칙대로 가고 다만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재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강제해서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잘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분들이 다수이긴 합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한 거예요. 보완수사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잡아낸 건 맞죠.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다 할지라도 보완수사 요구로 과연 못 할 거냐, 그동안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잘 활용하지 않았어요. 답답하니까 직접 (수사) 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해결 방안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법조인으로 처음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수사기소 분리의 논의는 있는데 시기상조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경찰의 수사력은 부족하다’ 이게 법조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경찰은 언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정도로 수사력이 늘어날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되 보완수사는 정리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나 싶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경찰 수사 능력도 늘었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중수청도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사를 다른 기관에서 보완해주는 게 더 좋겠죠. 지금 김한규 의원 말씀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가지면 본 수사를 했던 수사 주체가 또 보완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억울한데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때 국민은 어딜 봐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형사법 개정안 내실 때 ‘장윤기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랬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기관 내부의 자정 또는 견제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자정까지는 좋은데 견제는 누가 합니까?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묻은 순수한 검찰 비검찰 출신으로 보완수사청을 만드세요. 아니면 중수청 내에 만들든지 보완수사과나 보완수사국을 만드는 게 낫지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 진행자 / 오늘(7월13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던 정청래 전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추가 토론이나 숙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것이고 보완수사권은 닥치고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요, 출마 관련해서는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지만 잘 견디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 김한규 / 글쎄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뭉치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 후보 네 명이 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반발 심리도 있을 거고 나머지 후보 네 명을 팀으로 보면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 대표 교체 못하면 당과 대통령이 흔들린다’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한규 /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어젠다로 선거 운동을 하셔서 그 부분은 선명한 것 같고요. 다만 당내 의원들의 갈증은 있어요. 두 분이 ‘그래서 당 대표를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28년 총선 때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낼 건지 지금부터 그 논의의 싸움이 되어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얹지 검찰개혁 아니면 대통령과의 친분 이런 거는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요새 다시 징계 카드를 꺼내고 있잖아요.
■ 윤희석 / 창피한 일이죠. 당내에서 징계가 효용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정치를 징계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 뭐랄까요, 좀 수준이 낮죠.
■ 진행자 / 주말 사이 장동혁 대표보다 더 화제가 된 건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 윤희석 / 지난주에 있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증언하신 ‘처음에 국회의원을 당사로 오라고 한 사람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기억한다’ 이 말 때문에 보도가 났잖아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안 의원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걸로 전해들었어요. 한동훈 당시 대표가 2024년 12월3일 23시03분에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자고 했어요.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이에요. 그 이후 23시23분부터 줄곧 ‘지금 민주당 의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러면서 계속 국회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23시33분부터 국회로 오라고 하다가 갑자기 12월4일 0시3분부터 당사로 오라고 (지시가) 바뀌어요. 그때는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씩 진행되려고 할 때예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 사람들이 모이던 시기, 이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데 12월3일 23시03분에 했던 말을 가지고 그것도 국회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증언을 하시면 물론 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지만 기사로 보시는 국민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 의원이 ‘우리 당에 한동훈은 얼씬대지 마라’ 하신 것은 너무 투명하게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사실 안철수 의원만 그렇게 말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텐데 여기에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을 얹었어요.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거야말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았어요. 이준석 의원도 (계엄 당시) 동탄에 샤워하러 갔다면서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표결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를 보여준 사람에게 ‘너만 잘난 척하지 마, 이게 다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옹졸하다고 보시지 않겠어요?
■ 김한규 / 당내 발언을 가지고 징계하거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징계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한 일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원래 여의도 불문율이 당내에서 싸우더라도 그걸로 징계하는 거는 당권파가 부당하게 힘을 쓴다고 보고 안 하거든요. 어느 당이든 이런 걸로 싸우는 거는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내지는 실망만 키우는 거라 차라리 저희랑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한동훈 의원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래 직업(검사) 뭔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 윤희석 / 이 사안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봐요. 정이한 후보가 자작극이라는 자백을 한 시점이 선거 훨씬 전이었는데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발표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개혁신당의 중앙당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말 몰랐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의문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듯이 ‘우린 몰랐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보고요, 상대 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서 정 후보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듯이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 후보의 자작극 테러가 국민의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지,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겠어요.
■ 진행자 / 경찰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 윤희석 /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다 틀린 자료를 무단으로 본인 블로그에 올려서 공표한 것에 대해 저희가 고소했기 때문에 이호선 위원장은 이미 입건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최재형 혁신위원장 시절에 익명으로 하게끔 새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1973년생 한동훈은 가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드루킹 얘기가 나와요. 당시 한 사람은 하루에 세 개까지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하루 올라오는 글이 1000개에서 3000개예요.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합니까? 가족이 1000명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한규 / 가족이 썼다는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한 거죠?
■ 윤희석 / 가족이 뭘 했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칼럼 이런 거를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윤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URL을 올리고 의견도 좀 표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모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윤석열씨가 받았던 이른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이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씨는 1∙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윤석열씨와 명태균씨는 오늘(7월13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심지어 명태균씨는 법정구속까지 됐거든요. 정치적인 맥락으로 같이 봐야 될 게, 7월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돼 있는 명태균씨 1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오세훈 시장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다만 오세훈 시장은 케이스가 좀 다른 게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별개의 이슈예요. 정치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과연 오 시장이 알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태균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오 시장이 알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았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측근, 정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개인적으로 호기심에 여론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특검도 그런 의혹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 윤희석 / 정치자금법상 윤석열씨가 이 정도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까?
■ 김한규 /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오늘(7월13일) 유죄가 나온 범죄는 45조라 당선 무효는 아닙니다.
■ 진행자 / 못하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 김한규 / 국회에서 일하면서 참 답답한 게 밖에서 싸워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멱살을 못 잡게 돼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은 들어오고 싶을 텐데 명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뵙고 싶은데 오늘(7월13일)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국회에 들어올지 결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윤희석 /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을 해줘야죠.
■ 김한규 / 간사를 꼭 하고 싶으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할 테니까 그걸 조건으로 차라리 들어오세요. 국회에 들어오면 (남아있는) 상임위원장 7개 자리 맡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국민의힘도 우리 비판 충분히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자리) 11개 단독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을 한 2주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국회에 들어와서 싸우시라는 거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외통위 배정받지 않았나요?
■ 김한규 /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퇴장시킬지도 몰라요. 최근에 퇴장이 문화가 돼서 좀 세게 발언하면 퇴장시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강단 있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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