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전 지켜줄 테니 20% 내라”…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일방선언

호르무즈 재봉쇄로 이란 자금줄 옥죄기…종전MOU 이전 전쟁 상태 회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관련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며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13일 미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시했다. 이는 이란의 전쟁 자금 차단과 경제 압박은 물론 이란산 원유에 의존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돼 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팀 호킨스 대변인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군이 봉쇄 재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미 군함들이 이날 늦게부터 이를 집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은 종전 MOU 체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긴장 고조와 무력 공방 속에서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해협 이용을 허용하되,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대해 ‘안전보장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가로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CNN은 이에 대해 상업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는 개념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절차와 구성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군이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사실상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이를 지키고 그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방적 조치는 국제법 논란과 함께 이란뿐 아니라 중동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이란의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하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