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부터 결혼까지… 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내놨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청년 창업가 10만명 육성
청년형 ISA·주택대출 특례로 자산·주거 부담 완화
취업난, 주거비 부담, 자산 형성 부재, 결혼·출산 기피까지. 정부가 청년들이 생애주기마다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은 대학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어렵고,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대학 훈련, 공공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AI, 반도체 등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AI 역량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나선다.
이를 위해 AI·반도체·그린전환(GX) 분야를 중심으로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기업·공공기관이 실제 현장 과제를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교육을 도입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격과 교육 이수, 재직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커리어 뱅크(Career Bank)’를 구축해 청년들의 취·창업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양성된 인재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민간 10만개, 공공 10만개 등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도 만든다.
민간은 신산업과 과학기술, 문화·금융 분야가 중심, 공공은 채용 연계형 일경험과 핵심 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실력 갖춘 청년이 민간의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에서 10만개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 10만개 일자리 등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지원도 대폭 늘린다.
올해 1만5000명 규모인 ‘모두의 창업‘을 키우고 대학생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리그‘를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육성한다.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과 채용 청년 인센티브,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취업 이후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와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수준 품질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도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 도입도 추진해 임차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목돈 마련도 쉬워진다.
정부는 2027년 청년형 ISA를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와 고졸 취업준비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에 한시 특례를 적용해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유아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을 늘리고 주 4.5일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 청년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 정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andy0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