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괴물 경찰’ 탄생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해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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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