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몇건씩 나는 장윤기 사건, 왜 이리 보도 많나”는 김어준

여권 강경파들, 일제히 폐지 옹호
추미애 “보완수사권 연결 말아야”
정청래 “미루자는 건 개혁에 반대”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어준 방송인/ 연합뉴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 9일 유튜브에서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라며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민주당 강경파에 힘을 실어왔는데,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권 내 폐지 신중론이 나오자 이를 언론의 여론몰이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검찰청 폐지 등을 주도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도 12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를 통해 “개혁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더 숙의하고 미루자는 것은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고, 수사권·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을 못 하면 패배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두고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온건파 주장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꼭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됐다”며 “그 후과는 내란”이라고 했다.